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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mproved with the enactment of the 1999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the strategic concepts to prevent loss of important records with prohibiting the destruction in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But destruction appraisal carried out in record center realistically has the big difference with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tend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and investigates operation status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 record center and operational issues. And it intends to explore scheme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based on actual cases of destruction appraisal which operates as a model.
초록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ISO 15489:2016에서는 기록을 정보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보자산 개념을 수용해 각국 국립기록청에서는 관련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정보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국 국립기록청에서 추진 중인 정보자산 관리 정책 및 지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을 맞아 기록의 정보자산화를 위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함과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정보자산에 대한 개념적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기록관리 국제표준에서의 기록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연구성과들을 분석하였다. 이어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 중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국립기록청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함께, 기록과 정보자산의 관계 정립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using records as information, and ISO 15489:2016 defines records as one of the information assets. In acceptance of this concept of information assets, the national archives of each country have established related policies and guidelines to actively promote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ar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each country. This is to identify global trends for information assetization of record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derive benchmarking factors for seeking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Korea. To this end, the definition of records in ISO standards and related research results a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origins of information assets. Moreover, the actual cases about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of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Australia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overseas cases and issues to be supplemente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information assets are presented as a part of seeking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