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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historically examines how the management system of administrative records and court records generated in court were established, and what it's features are. Because the court exercises jurisdictional rights such as confirming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nationals, the court records have a unique characteristic compared to general administrative records. In particular, court records are not composed only of rulings generated in courts, but also of various records such as civil case records and criminal case rec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e must first identify the method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fter these records, which have different provenance, pass the court procedures.
초록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Abstract
Presidential records which have produced during a presidency as a national center are the evidence of the presidency and main historical records.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fundamental systems to produc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and to manag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which could help people and history to judge the presidency based upon the evidence of their activities. The historical appraisal could be achieved not by memory but by evidence. A draft of a proposed law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which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libraries for the presidential records Mecca is being moored at the National Assembly now. The presidential library is to be considered as a multi-functional national institution which is carrying out the role as an Archives, Museums and Center for the education.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for a presidential library to provide user-oriented services to enrich the usability and the value of records, recognizing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paradigm from a supplier-oriented system to a customer-oriented system. This dissertation, in order to develop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 focusing on customers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reviewed programs of the U.S. presidential libraries as a developed case and proposes guidelines and applicable samp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
초록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project is an important national project implemented to relocate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and th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have high historical value. However, Korea’s management of these record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is insufficient; thus, finding a management plan is necessary. In contrast, Brazil is a country that collects, builds, and maintains both public and privat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Brasilia,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us,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rPDF), the Brazilian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manage Brasilia’s construction records, was selected as the case analysis subject in this study. By analyzing ArPDF’s website and official public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erall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and derived implications applicable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in Korea.
초록
교회기록관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성도들의 영적유산을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교회의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과 교회의 신앙적 인물들의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교회만의 다큐멘테이션을 형성하여 일관적인 수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집정책은 기록물 선별을 위한 토대이자 기록관의 기록물을 구성하는 체계적인 지침이다. 수집정책을 통해 교회 기록관은 수집의 범위와 우선적으로 수집할 기록물의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기록관을 대표하여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을 위해 교회의 특징 및 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담당자 면담을 시행하였다.
Abstract
A church's archives aims to preserve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inherit the spiritual legacy of Christianity. It also plays critical roles in strengthening the identities of the church members. As such, this study focuses the role of a church archive and, in particular, its acquisition policies. An acquisition policy is the foundation of archival records management, which is achieved by balancing the scope of the collection and collecting various record types. For this, the authors analyzed the acquisition process of Young-nak Church's archives and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archivists.
초록
최근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의 입학충원율도 급감하면서 교육부는 향후 3년 내 국내 대학의 38개교가 폐교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등 현재 한국의 대학은 폐교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교대학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는 대학기록물 자체가 갖는 법적․행정적․역사적․정보적 가치를 고려할 때,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폐교대학 기록물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실질적이고 뚜렷한 법제적 기준이 부재하고, (폐교)대학기록물이라는 특성 및 개별 학교의 현실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기준이 모호한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통합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demographic cliff caused the schooling population to steadily decline and the number of college admissions to sharply drop, which led to the pre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rein 38 universities in Korea will be closed within the next 3 years. As such, the legal, administrative, historical, and informational values of university record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follow-up process and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Although closed university record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similar to other public records, there is no practical and clear legal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such records at present. Moreover, managem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and individual universities’ situations and specificity have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ambiguous standards for closed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analyzed relevant problems. Furthermore,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records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ies.
초록
‘군위안부’ 관련된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일부에 해당하며 ‘위안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수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며,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문서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민간기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하여 국가표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Abstract
Records and archives on military sexual slavery should be managed systematically due to its historical and educational values. Currently, the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related to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re managed in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ome private institutions have diverse collections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y have a collection of various types of records and archives. This study aims to build an integrated metadata schema for managing the records and archives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records and archives. Based on the results, a metadata schema was proposed for the records and archive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초록
본 사례연구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체계적인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적용했던 기록관리학의 원칙 및 방법론, 그리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례연구는 그 이전의 사례연구들과 달리 모형개발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전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KDI대학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체계 없이 방치되어 왔던 기록물과 아카이브즈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기록관을 구축하였다. KDI대학원에서 기록관리의 도입은 행정정보화 및 지식정보화를 지원하고 대학원의 성과와 역사적 면모를 유지 전승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이번 사례연구는 타 대학 또는 기관에서 기록관리 체계 구축사업을 할 때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case study aims to describe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records management applied to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cords in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nd the process of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It provides more extensive coverage than most existing studies on records management, dealing with all procedures from the theoretical modeling to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building. The School has built the Records Center that can integratively manage its administrative records and archives that have been erratic and unsystematic over the years.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records management has become a basis for succeeding the achievements of the KDI School and its history as well as supporting administrative and knowledge resources. As well, it is intended to be a guide for other schools or institutions when building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초록
국내외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확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출판프로그램은 휴대성이 좋고 서비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록관의 기능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또 소장 기록물의 검색도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기록관리 업무 매뉴얼, 기록관 이용 안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NARA와 국내의 국가기록원의 출판프로그램 현황과 발간되고 있는 출판물의 유형을 조사하고, 출판 담당 조직 및 출판 과정 등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판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기관에서 앞으로 출판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Both domestic and overseas archives provide various forms of outreach services including exhibitions, educations, and publications for extended users. In addition, the publication program is portable and has excellent effects within its scope. Providing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about archives is significant because they can be important resources for historical research and provide good guidelines for archival use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ation programs, types of publications, the publishing organizations, and publication process managed by both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ublishing programs of the two archives, the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ation program of NAK and gav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초록
축제 기록은 축제를 통해 생산된 ‘역사 기록’과 ‘문화 기록’으로서 가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나 많은 축제기록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소멸되고 있고 특히 이용자가 생산한 사진기록은 개인 SNS로 분산되어 있어 기록으로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에서는 축제기록과 SNS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고, Facebook, Instagram, Twitter 등의 SNS에서 이용자가 올린 대구지역의 축제 사진을 대상으로 참여형축제사진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또한 참여형축제사진아카이브 구축과정을 통해 축제사진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이용자가 생산한 사진을 수집하여 기관이 구축하는 형태의 참여형사진아카이브 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Festival records are valuable social records, not only historically but also culturally. Even though festival records are worthy of preservation, many of them are not manage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photographs taken by the public are dispersed in various SNS services such as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This study collected festival photographs, taken by the public, from these SNS services and built a participatory archive for Daegu. As such, this study identified and suggested a metadata set through the process of archiving festival photograph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model of the participatory archive for festival photographs. This model illustrated the institute’s collection of festival photographs in the SNS services and the creation of the participatory archive.
초록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concept of legal evidence has influenced the principles of records management and investigate its meaning and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ves. To this end, it outlined how the methodologies of judging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as evidence have changed from Roman Law to moder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archival mean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was analyzed in the following aspects; i) What was the main framework applied to judge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ii) What characteristics did they think records as legal evidence should have? iii) What types of records were the main management targets, and how did they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reality? Based on these analy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ecords management that values legal evidence 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