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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록관리기관, 검색결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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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에 신설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본 예외규정이 운영 주체라는 요건으로만 적용대상 기관을 제한하고 하위법을 통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록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2) 저작권법 제31조 등과의 조화나 문화유산기관 소장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록관리기관에는 무수히 많은 미공표저작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이 미공표저작물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n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a new provision on the use of orphan works. The new provision was compared to other related provisions, and considerations were suggested for their improvement.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rticle 35-4 is contradictory to other provisions and needs further revisions as it limits the subject of application to the main body of operation and applies only to some libraries, museums, and galleries through its ordinances; (2) a new provision on the use of orphan works must be applied to archives to harmonize with Article 31 and use the interconnection betwee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more beneficially; and (3)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unpublished works in the archives, Article 35-4 should be revised to also be applicable to thos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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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쁨(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휘언(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장지혜(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오효정(전북대학교) 2020, Vol.20, No.3, pp.55-7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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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mos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us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when such medical institutions are closed.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however, the rate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transferring records to public health centers is significantly low. Given that each medical institution has a different system and format, public health centers often cannot access records. In addition, there are no management standards that suit the rea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specificity of EMR. Recently, a strengthened Medical Law has been passed wherein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kept by health cent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rawing up measures for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by public health centers. To this end, the relevant laws and management status were identified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s in institu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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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면섭(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해영(명지대학교) 2020, Vol.20, No.3, pp.119-13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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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기록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는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와 학술 목적의 이용자들에게 민원 성격의 행정적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학술 목적 이용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주요한 이용자 집단인 학술연구자들이 주로 연구에 활용하는 정보원,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기관의 효과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75명의 설문결과와 8명의 면담결과를 받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구자 배경정보, 활용 정보원, 기록관리기관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 활용, 개선 요구사항 및 희망서비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의 바람직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day’s information services in most archival institutions implement the sam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general users and academic researchers, leading to issues hindering the latter’s research activities. As such, this study presents a direction for the effective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sources mainly used by academic researchers, who are one of the major user groups; researchers’ use behaviors in archival institutions; and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n the such institutions’ information services. In particular,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75 questionnaire responses and 8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summarized into the researcher’s background information, information sources used, behaviors in using archival institutions’ services, information service utilization, improvement requirements, and desired services. Through the results’ implications, plans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by archival institution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earchers’ needs and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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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연지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0, Vol.20, No.1, pp.201-205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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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창립된 국책 연구기관으로, 연구분야의 특성 상 연구기록의 보안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다. 때문에 기록의 보안이나 비공개에 대한 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반대로 기록의 공개나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 글에서는 그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연구성과물 전시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Abstract

Established in 1989,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that is highly sensitive about the security management of research records given the nature of the research areas. As a result, procedures for security and confidential records are already well established. On the contrary,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the release or use of records. This page introduces some examples such as the access re-review and archives exhibition, and how institutions’ perceptions of records management hav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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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애란(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 양동민(전북대학교) ; 윤은하(전북대학교) 2020, Vol.20, No.3, pp.139-160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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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용 기록은 업무에서 자주 참고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록이다. 준현용 기록관리 단계는 처리과의 기록물이 처음으로 모이는 시점이면서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준현용 단계의 기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많은 기록관리 인프라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기록관리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를 고찰하고 한국의 준현용 기록관리체계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 기록관리체계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으며 기록처분일정, 이관,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연구의 데이터는 기록관리법과 유관기관에서 편찬한 지침, 기록관리담당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얻었다. 연구 결과, 기록 생산기관과 준현용 기록관리기관과의 관계성, 이관측면에서의 신기술 도입, 기록보존의 민영화, 소극적 평가주체로서의 연방레코드센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Semicurrent records are documents that are stored and managed in a separate section because they are infrequently referred to in work. The semicurrent records management stage is when records from the processing department are collected for the first tim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current and noncurrent records. For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at the semicurrent stage is vital. Although Korea has established numerous records centers, various problems remain in the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In response, this study examines the United States’ semicurr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discusses the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s the scope of research and is analyzed through its records schedule, transfer, and appraisal. The data for the research were obtained through the relevant records management law, guidelines compiled by related agencies, and written inquiries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ficer. Through these methods, this study was abl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agency and the Federal Records Center,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n the aspect of transfers, the privatization of records preservation, and the status of the Federal Records Center as a passive apprais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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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2020, Vol.20, No.4, pp.237-243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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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아카이브 관리 사례를 소개하는 글이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NGO단체가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규모 박물관이다. 외형상으로는 박물관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모기관의 업무기록물과 수집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므로 아카이브 관리 기능이 박물관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박물관에서 아키비스트 역할과 소장 기록물의 특징을 소개한다. 일반적인 박물관과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소장 기록의 유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아울러 아카이브 관리를 위한 박물관으로서의 이점을 설명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문화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편 최근 맞이한 조직의 위기상황과 위기대응을 위한 기록관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기록관리에 미친 영향 소개하며 앞으로의 기록관리의 비젼과 계획을 들어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of archival management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is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focusing on the welfare of the Korean women who survive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is operated by a small museum. On the surface, the institution is registered and operated as a museum; however, as the parent institution’s actual work and collection records were transferred and managed, archival management function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museum’s work. In this study, the museum archivist and the collection archives’ characteristics and roles were introduced. As the differences and specialization between general museums and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re seen through the collection types, the advantages of a museum for archive management were discussed, and a system for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to move toward cultural institutions was proposed. Furthermore, the record management problems and their impacts on record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organization’s recent crisis, and its future vision and plans we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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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김포시시설관리공단 통진도서관 사서) ;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2020, Vol.20, No.2, pp.1-20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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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기업의 기록물관리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 소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방공사⋅공단의 기록물관리는 지금까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일반 시⋅군 단위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를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 중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있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여 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기록물관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은 개선점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record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under basic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 a blind spot while many stud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on public enterprises directly managed by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located in metropolitan citie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records management in local cities and counties of the Gyeonggi a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with some basic data as a reference.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telephone interviews with eight record management officers from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record management of them was in hard conditions with many improvement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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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2020, Vol.20, No.4, pp.59-80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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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are entrusted with some of the duties of local governments. Besides these responsibilities, they also have to conduct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cord management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as the importance of ethical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emerges in organization. With regard to this task,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awareness level for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s in record management work. For this endeavor,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gathered 50 survey responses from archivists from local public corporations nationwide, and performed 18 interviews with the survey respon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the study proposes th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support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and form a cooperative union among similar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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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리(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 김종희(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 2020, Vol.20, No.2, pp.107-113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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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대량⋅동종의 비전자기록물을 관리해야하는 기관의 업무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위해 RFID기술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적용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례이다.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RFID태그를 발행할 때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자동 입수하여 목록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록관리 담당자가 능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인 기록관리 업무의 기반으로 삼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고유업무를 반영한 기능을 설계하였으며,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정확한 기록의 생산량 및 보유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업무담당자들로 하여금 기록관리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This case focuses on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which applied RFID technology as a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 record management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s work that requires the management of large and similar nonelectronic records. When issuing RFID tags in conjunction with the business system,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automatically obtains metadata from the system and secures it as a list, and records management personnel actively use it as the basis for overall records management tasks. To that end, the company reorganized its business processes, designed functions that reflect its unique business, and established infrastructure. These resulted in easier identification of the output and holding volume of accurate records, and work efficiency. Finally, people in charge of the work increased their awareness of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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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해영(명지대학교) 2020, Vol.20, No.3, pp.99-11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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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록관리를 통한 가치창출과 편익제고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기업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기업들은 업무과정의 산출물인 기록을 정보자산으로 축적하고 이용하여 업무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용기록관리보다는 사사편찬이나 사료관리 등 비현용기록관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K사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을 통한 가치와 편익을 찾아보고, 기업기록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를 조명하며 기업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reation of value and the enhancement of benefits through records management by enterprises are comparable to those by public institutions. However, Korea has yet to establish guidelines on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Global companies are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by reducing trial and error in their work through the accumulation and use of records as information assets, which serve as the output of their work processes. While Korean companies agree on the necessity of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most of them are concerned with archival (noncurrent records) management, such as historical compilation and historical data management, rather than records (current record) management. Therefore, through a case study of a K-company with effective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identifies methods to promote the accumulation, use, and management of corporate records in line with the search of value and benefits. Moreover, the company emphasizes the management of corporate records as a big data platform that accumulates and uses data, which i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poses measures for their revitalization.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