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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대학교에서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라키비움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라키비움에 대한 문헌조사, 우리나라 대학교의 현황 조사 및 분석하고 각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합기관으로써 라키비움은 소규모대학교에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대학교에서 모든 정보의 관리, 보존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nstall and operate a larchiveum for the integrated organization of a library, an archive, and a museum in a small university.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and analyzed the circumstances and cases of various universities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several institutional staffs. With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ntegrate a library, an archive, and a museum for an efficient larchiveum. This study also proposes an effective space design to provid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ervices in a smal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기술규칙 기반의 기술현황이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RiC-CM(Record in Context – Conceptual model)을 적용한 영구기록물 기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 영구기록원 기술현황의 한계에 대한 RiC-CM 기반의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iC-CM는 특정 영구기록물이 복수 출처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기록물과 각각의 출처를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관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록물 개체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특정 영구기록물과 관련된 출처정보를 보다 정확히 표현 가능하고, 전체적인 생산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둘째, RiC-CM는 연관이 있는 기록물 철⋅건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기록물 군(퐁)에 속하는 하위 기록물 철⋅건들은 각각 개체로 지정하고, 생산맥락에 따른 관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관된 영구기록물들의 정보를 한데모아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영구기록물 검색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셋째, RiC-CM은 특정 생산기관과 연관된 모든 생산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복수의 생산기관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생산기관들을 각각의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관이 있다(associated with)’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기관의 맥락정보, 즉 기록의 출처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자기록 관리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인 RiC-CM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status that describe archives based on the Archival rules, and to propose a new method using the Records in Context – Conceptual model (RiC-CM) as a solution. Given this,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The solutions based on RiC-CM and its effects on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nvironment are as follows. First, RiC-CM can describe multiple provenances about archives. This can be solved by defining individual records and provenances as “entity” and expressing their associations as relationships. The interrelation of entities alone can more accurately represent the information of provenance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archive, making it easier to identify the overall context that makes records. Second, RiC-CM can link related files. Those that belong to a specific records group (fonds) can be resolved by assigning them to individual entities and making interrelation according to the context that makes records. This method makes it possible to serve information about the context that makes record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more options are available for searching records. Third, RiC-CM can link all relevant producer-made records related to a specific production organization. If organizations are related to each other, they can be defined as “entity,” and their relationship can be expressed as “associated with.” It help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ontext of provenan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on RiC-CM, in response to the paradigm shift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미권 국립보존기록관 인스타그램의 기록정보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인스타그램의 개설일, 콘텐츠 수, 팔로워 및 팔로잉 수 등 기본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팔로워와 해시태그, 이용자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의 내용과 상호작용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모바일 기반 SNS라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에 맞게 모바일 화면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고, 주 이용자층의 관심을 끌고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할 만한 정보적 소통 목적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 유튜브, 블로그 등 기관이 보유한 기존 온라인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시태그의 활용, 유관기관 계정에 대한 팔로잉, 팔로워와 콘텐츠 댓글에 대한 피드백 등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기관 인스타그램 계정의 노출 및 검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기록정보콘텐츠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 사항을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기록 문화 확산을 위한 기록정보콘텐츠의 기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of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in Korea by analyzing cases of the archival content on Instagram of the national archives in the Anglosphere.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research target’s Instagram account, including the creation date, content, and the number of followers, was investigated, and the posts’ contents and interaction types with high user responses were analyzed. As a result, to spread the records information service using Instagram, producing images and short-form content that can be intuitively checked through mobile screens and creating content that will attract the attention of primary users are requir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tent for informative communications that can be shared with other users. There is also a need to enhance the exposure and searchability of the institution’s Instagram account by strengthening connections with the institution’s existing online resources and enabling communications, such as using hashtags, following related institutional accounts, and providing feedback on the contents’ comments with follow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cases of archival content for Instagram and suggested their applications, and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help plan archival contents to spread the archival culture.
초록
이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개선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표준RMS의 활용현황 조사 설문지의 개방형 응답이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표준RMS를 도입하여 얻은 이점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인수부터 공개관리까지 표준RMS의 9가지 대기능별로 활용과 관련한 쟁점사항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1) 기본 기능 중심으로 개선, (2) 사용자지원과 소통 강화, (3) 생산기관과 국가기록원 간 신뢰 구축, 그리고 (4) 기록과 메타데이터 품질 확보 등 네 가지 개선전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Korea. Here, benefits from the system and reasons of underusage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taken from the analysis of interviews and answers to open-ended questions in the system usage survey. Issues related to the nine main functions of the system were also reviewed in the process. With this, the improvement strategies related to the aforementioned issues are categorized as (1) simplification of functionalities, (2) quality assurance of records and metadata, (3) strengthening user assistance and communication, and (4) trust building betwee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records centers of public institutions.
초록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work process of records managers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 In particular, it attempted to reveal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that record managers encounter during FOI work. To do thi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records managers who were in charge of records management and FOI work, and the accumulated data were subjectively analyzed. The stud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management and FOI and emphasized the need for procedural improvements of the act to alleviate psychological pressure on records managers and help them focus more on the records management process itself.
초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경험 이면에 있는 인식과 그 의미를 해석하여 현재 처한 상황과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석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 상황, 기록관리 전문직 핵심 역량, 교육 서비스 방향의 3개 범주와 10개 상위주제, 30개의 하위주제와 82개의 의미단위를 생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으로, ‘업무 혁신을 위해 외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관 간 소통 및 공론화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새로운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학습 기회 제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기록관리 전문직이 처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전문가단체가 집중하여 지원해야 할 주요한 교육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through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perception and its meaning behind their experiences and, based on them, to seek the educational service directions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using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is study identified three categories of field needs,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service directions, as well as 10 super-topics, 30 sub-topics, and 82 semantic units. Based on this,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educational service directions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to secure external driving forces for work innovation, the provision of learning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nd public discussion among institutions, and the provision of new partnerships and practical learning opportun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having derived the main educational service directions that professional organizations should focus on and support by identify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초록
최근 기록물 전자화․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ꡔ저작권법ꡕ과 ꡔ공공기록물관리법ꡕ, ꡔ정보공개법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It draws concerned party's attention to the copyrights in the public archives and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s of the public archives. This study examines the exiting copyright laws in Korea and some foreign countries, interprets the laws, and presents legal implications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The public records are “literary works" and their copyrights are to be protected. Most of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K are also “creative works" which are the presentations of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individuals, the records creators in the public agencies. The holder of the copyrights of the archives is not the NAK, but the agency which created the archiv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archives, we need to expand the public domain in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nd the fair use of the archives. To do this, I suggest to amend and complement the Copyrights Act, the Pubic Records/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Opening Records in the Public Agencies Act(FOIA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body dealing the copyrights in pubic record and archives is strongly recommended. The coordinating body will provide guidelines on protecting copyrights and expand the fair use and the public domain of the public archives.
초록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서인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는 2013년 설치되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검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IRB는 지금까지 총 80여 건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의료원장 직속의 독립된 처리과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RB 관련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규정, 문서고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록물 공개와 활용, 분류에 있어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ncheon Medical Cen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 department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ncheon Medical Center, a medical and public i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2013. IRB contributes to performing its role as a local accountable care hospital and protecting researchers and subjects by proving the ethics of research conducted at the medical center. So far, IRB has reviewed a total of 80 research proposals for human subject research and human-derived material research, and it currently exists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of the medical center.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of IRB-related records, the maintenance of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and related regulations, and archives, as well as to present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in the disclosure, util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records.
초록
본 고에서는 전자인사관시스템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와 방법, 참여 기관의 역할, 관리기준표 영역별 작성 내용 등을 기록관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관리기준표를 수립해야하는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기준표 작성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별도 선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세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 단위기능 설정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 매핑 자료를 필수작성 사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선별, 관리 기준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겠다. 처분지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존기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단위기능의 통합 또는 보존기간 상향 책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tudy seeks to analyz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eparing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of the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dataset, the role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contents of each management reference table area from the records manager’s perspective to help the person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problems that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ference table. As a major improvement plan, a separate selecting policy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rchives should be designed for the national important dataset records in the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which should be operated such that it preserves the entire dataset rather than a par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nit function-data table-unstructured data mapping data as mandatory items, and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criteria for unstructured data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system ope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prepared. Regarding the setting of the disposition delay period, because there is an aspect of increasing complexity, it is deemed desirable to operate it by integrating related unit functions or setting the retention period lo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