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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록관리기관, 검색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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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중앙대학교) ; 김장환(국회도서관) 2013, Vol.13, No.1, pp.81-106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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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기록관리기관의 직제와 직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논의로 국회 기록관리 책임 부서의 직제 연혁을 살폈고, ‘영구기록물관리기준 표준운영절차’를 준거로 삼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직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제 영역의 개선방안으로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지정, 국회 소속기관 설치,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운영을 주요 과제로 논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직무영역으로는 관리대상 기록물 범주 확대와 기록관리 전문 인력 강화의 필요성을 살폈으며, 앞서 제시한 직제 개편에 맞는 담당별 업무분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s aimed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National Archives Assembly organization and the job. As a theoretical background, it review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rchives Assembly’s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analyzed duties of a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 based on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Archival Institutions.” Moreover, this study discussed the National Archives Assembly’s current organizational status and surveyed job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taff. As a result, for the organization area, it sugges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appoint its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 establish records centers, and reassign the management authority on the Memorial Center to the National Archives Assembly.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d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job area, it argued a necessity for expanding the job domain and reinforcing professional manpower. In line with this, it provided duties that were customized for the reorgan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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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기록관리 전문요원․헌정기념관 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기록관리체제의 강화․인적자원의 강화․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Managing and preserving parliamentary archives are significant national tasks. However, in South Korea significance of these tasks have not been recognized. The first exclusive organization for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2000, It took about 50 years after the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The first legislation which regulated parliamentary archives man- agement was enacted in 2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regulation for the last decade. In April 2011 it was newly revi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regulation and discusses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system. It divides the history of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into four periods. It also explores four contentious issues ranging from parliamentary archive designation to archivists assignment.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four different aspects for developing parliamentary archives management Each aspect proposes three different phased proble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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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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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Abstract

Since ‘the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Docu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4, the amount of electronic records production in the Nation Assembly has been on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onic records which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took over until September 2011 is ‘240,000’, 72% of the total transferred record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has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concerning electronic records long-term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n the context,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 Assembly electronic records.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reviews ‘parliament records’ definition and management trend. As a case study, it explor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ranging from legal aspects to technical aspects. Based on these researches the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Nation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plans of four major areas, including law, management body, management object and technical system, to improve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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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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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institutions have heavy duties to the n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which they produce, manage and preserve are part of history and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activit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the resources are important tasks at a national level. However, organizational status of the institutions, which are in charge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resource, are not in accord with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and at exploring possible strategies. The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s concerning necessities, procedures, and success factors of collaboration. Futhermore it analyzes various cases and divides them into several types based on collaborative levels and geographical categorie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ourse the study discuss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s memory institutions and obstacles to their collaboration.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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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희(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김유승(중앙대학교) 2016, Vol.16, No.3, pp.1-30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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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정책은 기록관리기관에서 장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특히, 구조적, 재정적 지속성이 부족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장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태생적 특성과 대다수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이성으로 인해 수집정책의 요소와 내용은 실물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의 수집정책과는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노근리사건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탐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구축하였다.

Abstract

A collection policy (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a document that archival institutions must have to allow them to build their collections legitimately and consistently. Digital archives often lack sustainable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s. Thu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digital archives to have a policy for consistent collection activities. Digital archives have a different set of characteristics from physical records, and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a collection policy. This study was initiated to create such a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It reviewed existing literature for collection policies in archives and digital archives. Moreover, it examined several cases of digital archives and their policies to identify the necessary elements as well as the legal and procedural coverages for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Furthermore, it studi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o Gun Ri incident and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Based on such investigation, a collection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was suggested. It is believed that suggesting a practical collection policy will provide a useful precedent for future digital archive projects.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