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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Abstract
Citizen participatory appraisal is a methodology of record practice that draws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evaluation process in various forms based on evaluation document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practical concerns about what kind of citizen participatory appraisal can be used locally and what specific design can be drawn. To this end, this study designs specific measures for citizens to recognize and monitor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rchives in the domestic record appraisal environment, focusing on thorough appraisal documentation and disclosure, the introduction of public consultation, and the initiative of citizen agenda.
초록
2006년 법령이 개정된 후 공공기관에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대부분의 기관이 기록관에 디지털 저장소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도입과 유지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저장소의 확장성이 떨어지며,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이 지닌 문제를 개선해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 저비용·고효율, 빠른 확장성,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운용에 적용될 때 얻게 될 기대효과를 제시해 향후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의 당위성을 제기한다.
Abstract
After making amendments to archive-related legislations in 2006,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ERMS) were introduced into public institutions. With this, most institutions constructed digital repositories in their records center. In this system, there are several weaknesses that wasted costs and manpower for its introduction and maintenance. The extensibility of a repository is debased, and securing the interoperability is difficult. The study proposed a cloud computing-based model to solve such problems that the previous system had. In particular, this study expected effects through the proposed model. The expected effects are low-cost, highly efficient, extensible, and interoperable in embracing various systems. Thus,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cloud computing into ERMS was analyzed in this study.
초록
우리나라 기록관 설치대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더라도 700여개의 기관에 이른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대상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기관에 기록관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기록관 설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록관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록관을 모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기록관 유형별 업무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간기록관리기관으로서 기록관 업무를 추출하여 표준적인 기록관 업무모형을 설계하고, 모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관 유형별 업무모형을 설계하였다.
Abstract
There are nearly 700 public agencies which should establish their own record centers in Korea. Until the end of 2005, nearly half of them had established record centers. It is the time, now, to try not only to force establish them continuously but also to choose their substan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business model for Korean record center and differenciate it according to public agencies specialities. It helps to actualize business of record centers and make sure their substances..
초록
이 논문은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 중 특히 맥락 관련 요소를 실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들이 국가기록원이 개발 보급한 표준 RMS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RMS 데이터 테이블,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둘째, 표준 RMS를 운영 중인 4개 공공기관과 국가기록원 RMS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RMS를 통한 데이터 조회와 면담을 토대로 메타데이터 축적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표준 측면과 RMS 기능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Korean Records Management Metadata Standar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ontextual elements in their implementation aspect, and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Standard revision for improving the metadata quality of RMS develop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present paper begins with comparing RMS data and the Standard elements,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current accumulation practices of contextual metadata elements in the RMS. Finally it makes some suggestions concerning the Standard revision as well as RMS function upgrade.
초록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ct for public record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in records management in Korea. Recently, how to efficiently handle digital record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Korea. However, the appraisal process for (selection) archives seems inappropriate.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each archiving process for records created by police departments and prosecutors’ off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elective and appraisal acquisition of records.
초록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of preservation functions and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i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s (SRMS) for public agencies. For evaluation, it identified digital preservation activities by analyzing legislation and standard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especially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ecords management system. Compared to these, it pre-evaluated the functions that SRMS claims to be implemented. It was found that preservation functions implemented in SRMS mainly focuses on migration to standard format. A checklist was made based on the adjusted scope by reflecting the result of pre-evaluation and was distributed to record managers who work for public agenc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servation functions were relatively compliant with the functional requirement for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agencies, but the way of implementation hardly support records managers of public agencies. The preservation functions of SRMS must be improved or be re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and further studies.
초록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발전해가야 한다.
Abstract
In 1999,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records manage- 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but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is still low in reality. This article is to present suggestions in policy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o flourish national records management, ‘governance' should be performed during policy propulsion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be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In addi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wide-spread, many different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also archives should have archivists. Not only that, managers of archives need to cooperate and thrive with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solidarity.
초록
본 연구는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현대사 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ur aspects of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First, The concept of Korean regional history includes provincial history, local history and regional history and as far as modern and post-modern history is concerned, the concept of regional history is on expansion. Seco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manag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in compliance to Public Institutes Records Management Law, enacted in 1999 and currently is in charge of handling public records of 373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offices, 514 regional government offices, Office of Education, universities and of other public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s working on a ten year project from 2004 to collect the scattered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to classify them regionally and thematicall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been collect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collection was initiated by Modern History Research. Those records that are collected from 1997 and 2005 are mainly from the liberation period. Third, characteristics of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Nara Records Portal System of NAK, Korean History Database System of NIKH and of The AKS’ Korean Provincial Culture Electronic Encyclopedia are elaborated. Fourth, establish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Council’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Committee is recommended, NAK leading the council and promoting further cooperation. In this section, an emphasis on allotted tasks of three institutes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y development for digitalized resource sharing, to improve on contents and to promote public and international use is placed as well.
초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3081과 호주와 영국의 메타데이터표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에 나타난 메타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모두 적용가능하다. 이 요소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제정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study based on the discussion of current electronic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s. These standards form the basis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y analyzing ISO 23081, as well as the Metadata Standards used in Australia, England, and in the public records of Korea, the following were observed. This study puts forward the Metadata elements that apply to current electronic records and recognize their relevance and importance. Those elements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future Korean Electronic Records Metadata Standard.
초록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서인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는 2013년 설치되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검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IRB는 지금까지 총 80여 건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의료원장 직속의 독립된 처리과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RB 관련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규정, 문서고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록물 공개와 활용, 분류에 있어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ncheon Medical Cen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 department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ncheon Medical Center, a medical and public i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2013. IRB contributes to performing its role as a local accountable care hospital and protecting researchers and subjects by proving the ethics of research conducted at the medical center. So far, IRB has reviewed a total of 80 research proposals for human subject research and human-derived material research, and it currently exists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of the medical center.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of IRB-related records, the maintenance of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and related regulations, and archives, as well as to present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in the disclosure, util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