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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구성개념 및 예비문항을 개발한 후, 기록물관리기관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 및 문항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증,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고유한 측정도구로서, 각 기록물관리기관이 현황을 진단하고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the structural concept and preliminary statements based on concept definition of archival service qualit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and developed the service quality scale equipped with validity and reliability. Developing the scale is unique for pubic institutions and expected to play a practical role in presenting for each archive more effective operation method to enhance service quality by diagnosing its status and identifying the differences from other archives.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웹기록물 관리 업무 주체별 역할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웹기록물의 개념 및 관리 환경과 17개의 국내외 사례기관 조사, 웹 아카이빙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웹기록물 관리 관련 환경, 정책, 제도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웹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웹기록물 전 생애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프로세스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과 중·장기(추가사항) 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관리 역량 강화를 지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실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웹기록물 관리의 업무 주체별(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함께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웹기록물 관리의 실무를 반영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웹기록물 관리 관련 정책, 제도 등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web records management proces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define the roles of agents in task execution. First, web records’ concept and management environment across 17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re examined, and web archiving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 management. Then, a web records life-cycle management process was formulated to create a web records management framework applicable to domestic institutions. This process was classified into short-term, medium-to-long-term, and medium-to-long-term,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plans designed to strengthen the web records management cap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rd, the roles of agents in web records management, including the processing department, archivist, and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are presented to establish a working foundation for the web record management process. Finally, the study’s result can be used to build a process that reflects the practice of web records management or establish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web records management.
초록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 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접수, 분류정리, 이관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and to raise several points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 we shall offer remedies to raise the efficiency of records management. Five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umbrella of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They supplied a general picture of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of public records. To improve the task of records management in local public enterprises, certain topics need to be addressed. Local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cords management to all the staff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should impose a duty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and supervise it regularly.
초록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rganizations always face the risk of litigation; thus, they should actively prepare for it.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must respond to lawsuits carefully to avoid any management risk and possible damage of publicity.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litigation response and record management, determine problems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while utilizing records as evidenc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cord management that uses records as legal evidence. For records to be deemed as legal evidence, RMS is essential to ensure authenticity. Moreover, the ability to secure potential evidence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validated. The Commiss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s and the legal team to efficiently respond to lawsuits.
초록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 법제화되며,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세트와 관리기준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은 부재한 작금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록관 웹사이트 1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2020, an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record management plan will be enacted,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plans to establish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it.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service plan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sets and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Therefore,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ataset services at 14 domestic and foreign public data portals and archives websites, derived implications, and proposed 6 service plans applicable to the integrat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system. This study's results will lead to utilizing the administrative datasets and the activation of services.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because it does not cover all institutions under the Law of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econd, even though most of works made for hire in stat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ot yet made public, to enable a work to be made public is a requisite for public works to be used for free. This is to limit the scope of public work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at every school, which creates works made for hire, are covered in the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free use of works and change the requisite to make a work public for the disclosure th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element for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created in the records schedule for public institutions and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pyright information shall also be described when the records are registered.
초록
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re recognized as electronic records that require systematic management. In this regard, concret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records management have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academic field. This study seeks to derive a plan to improve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effectively grasp the valu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and selecting dataset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dataset evaluation and selection, derives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is proces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evaluation indicator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discussions on maintaining the public institutions’ dataset management system and supplementing the management process in the future.
초록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발전해가야 한다.
Abstract
In 1999,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records manage- 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but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is still low in reality. This article is to present suggestions in policy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o flourish national records management, ‘governance' should be performed during policy propulsion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be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In addi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wide-spread, many different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also archives should have archivists. Not only that, managers of archives need to cooperate and thrive with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solidarity.
초록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