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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는 18,000여 종이 넘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기록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기록관리정책으로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진본성은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뿐 아니라 외형과 기능을 함께 보존함으로써 확보되며, 데이터세트를 전자객체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현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데이터세트 기록의 재현 및 장기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모형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ver 18,000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have numerous different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Although every dataset that is created and maintained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is declared as a collection of records according 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current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cannot cover dataset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s for dataset records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It emphasizes the necessity to preserve the appearance and behavior (function) of database systems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dataset record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emulation” as a representation and long-term preservation methodology for dataset-type records. It also suggests a dataset records model.
초록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2015년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관방법론 표준에 근거하여 공공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활동 영역을 도출하고 2014년 현재 시점에서의 이관 현황을 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에 있어 주요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공 전자기록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transfer of public digital records. Based on the PAIMAS transfer methodology, it identified the domains of transfer in the Korean public sector. Through the result of the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field,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records centers and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had prepared using the domains. Through the examination, the expected problems and subject to be discussed were thus presented, which are expected to provide a forum for further discussions.
초록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Abstract
It has been more than ten year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of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was introduced. Over the past decade, the evaluation system of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has contributed to the professional deployment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records infrastructure. However,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evaluation system because of various problems including ranking and insufficiency of feedback measure. Therefore, we attempte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The directions of the new institutional evaluation on records manag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are a step-by-step introduction, the selection of customized evaluation indicators according to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self-evaluation by selecting autonomous indicators of institu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onsulting fun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사진기록물 관리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공공기관에서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을 활용하기 위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은 적용된 이미지 편집을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편집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 하지만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대다수가 디지털카메라 제조업체에 종속된 독점 파일 포맷이라는 문제가 있다.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을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된 DNG 포맷은 해외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식 표준 혹은 사실상 표준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표준 Raw 포맷이 등장하기까지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포맷 변환한 디지털 사진 파일을 법적 진본성을 가진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포맷 변환하여 생성한 DNG 파일과 원본 Raw 파일을 캡슐화하여 병행 보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포맷 변환하여 생성한 DNG 파일만으로 법적 진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사진기록물의 해시값과 파일 크기 기준 시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aw image file formats, evaluate its suitability for the management of digital photographic records, and suggest the introduction method to utilize such format in public institutions. Raw image file formats feature reversibility and flexibility. However, most of them are proprietary file formats that depend on the digital camera manufacturer. The DNG format, which was developed to standardize raw image file formats,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from overseas public agencies. However, the DNG format is not fully recognized as a standard; hence, it is appropriate to use it tentatively until the standard raw format appears. On the other hand, the converted digital photo file format is not recognized as an original with legal authenticity. Therefore, in the short term, DNG files created by format conversion and original raw files should be encapsulated and preserv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baseline of the hash value and file size to recognize the legal authenticity only with DNG files in the long term.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because it does not cover all institutions under the Law of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econd, even though most of works made for hire in stat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ot yet made public, to enable a work to be made public is a requisite for public works to be used for free. This is to limit the scope of public work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at every school, which creates works made for hire, are covered in the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free use of works and change the requisite to make a work public for the disclosure th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element for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created in the records schedule for public institutions and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pyright information shall also be described when the records are registered.
초록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are entrusted with some of the duties of local governments. Besides these responsibilities, they also have to conduct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cord management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as the importance of ethical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emerges in organization. With regard to this task,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awareness level for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s in record management work. For this endeavor,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gathered 50 survey responses from archivists from local public corporations nationwide, and performed 18 interviews with the survey respon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the study proposes th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support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and form a cooperative union among similar corporations.
초록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of preservation functions and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i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s (SRMS) for public agencies. For evaluation, it identified digital preservation activities by analyzing legislation and standard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especially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ecords management system. Compared to these, it pre-evaluated the functions that SRMS claims to be implemented. It was found that preservation functions implemented in SRMS mainly focuses on migration to standard format. A checklist was made based on the adjusted scope by reflecting the result of pre-evaluation and was distributed to record managers who work for public agenc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servation functions were relatively compliant with the functional requirement for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agencies, but the way of implementation hardly support records managers of public agencies. The preservation functions of SRMS must be improved or be re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and further studies.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handl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dur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o use them freely as public works according to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in Korea. Through email interviews with 17 records managers, persons in charge of government publication management, and government staff with experience in production from April 4 to June 13, 2022, this study determined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producing and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Based on the interview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must be revised to apply the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1 mandatorily to all public works. Second, a cooperative system for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ir production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Third, copyright information, such as authors, copyright holders, copyright duration,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property transfer, public works status, and reasons for nonpublic works, must be managed throug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s. Fourth and last, information on public work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for government publication so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full texts of the publications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bsite.
초록
본 연구는 영국의 대표적인 기록관리학 학술지인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318편의 논문과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14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저자 분포와 공동연구의 비율, 소속기관의 유형별 분포, 주제분야별 분포를 파악하고, ｢기록학연구｣에서 1,251개, ｢Archives and Records｣에서 508개의 저자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록학연구｣에는 (1) 아카이브, 기록, 기록관리, 기록정보서비스 등 기록관리 일반에 관한 연구, (2) 공공기록물 관련 연구, (3) 민간기록물 관련 연구, 그리고 (4) 기록의 평가·선별, 폐기 등 기록관리의 기술에 관한 연구 등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Archives and Records｣에는 (1) 커뮤니티 아카이브나 지역 아카이브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다루는 연구가 많고, (2) 기록의 기술이나 선별, 접근, 보존, 서비스 등 기록관리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3) 구술기록이나 시청각기록 등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도 주요 주제 중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in the UK records management field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domestic research by analyzing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Archives and Records for the UK’s research trends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KJAS) for domestic ones. The study analyzed 318 articles published in KJAS and 142 articles published in Archives and Records since 2013, when the journal changed its title from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authors, including the ratio of coauthorship and authors’ affiliations. A set of 1,251 unique terms were extracted from KJAS, and 508 unique terms were extracted from Archives and Records for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es. The result shows that the main research topics for KJAS include studies on (1) records management in general, such as archives, records,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2) public records management, (3) personal or private records management, and (4) the techniques for records management, such as archival appraisal, selection, and disposition. In Archives and Records, (1) there are several case studies related to community and local archives, and (2) studie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records description, appraisal, access, preservation, and service, have been performed continuously; furthermore, (3) studies on the digitization of oral history and audiovisual records are also one of the most researched areas.
초록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016년 이래로 타 기관 유형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 진단과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독립기구로서의 대학기록관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적극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실무를 반영한 표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대학 간의 협력, 개별 대학 등이 모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들의 대학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여, 기록관리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에 협조를 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by enhancing the risk management in university archives. Through surveys and post-interviews, the current status of risk management in university archives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re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and limitations in risk management in university archives, and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were made. First, the legal effects of risk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matters related to risk management should be stipulated. Seco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actively intervene to identify problems in risk management in university archives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for problem-solving. Third, the identity of university archives as independent organizations should be secu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fessional and active records management tasks. Fourth, standards and manuals reflecting risk management practices for university archives should be prepared. Fifth, a sufficient budget must be secured to meet all necessary requirements for risk management. Lastly, cooperation in the performance of records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tasks should be achieved by raising awareness of university archives and their records management tasks among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and members of the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