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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한해 천만 건에 가까운 전자 결재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의 전자결재문서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모두 확인하여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필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문서 생산단계에서 정형화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고 있으나 비정형화된 민감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지원을 위해 사용 중인 필터링 도구 분석을 통해 필터링 도구의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필터링 도구 활용단계가 추가된 결재문서 본문 작성과 원문정보공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Abstract
Approximately 10 million electronic approval documents have been released online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arry out an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by confirming a large amount of electronic approval documents to all persons in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Recently, some public organizations have been using private information filtering tools to filter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tage of document production, but the management of different sensitive information has not been managed using solutions. In this study, we set up the advanced direction of the filtering tool by analyzing the filtering tool in use to support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designed the text of the approval document and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process with the use of the filtering tool.
초록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초록
본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는 차별화하여, 전자결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기록관리 보조도구로 인공지능, 챗봇 등의 지능형서비스를 접목한 한국중부발전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관리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용기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이관 및 기능분류체계 활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설계하였으며, 폭증하는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기록관리행위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인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기계학습을 통한 기록물분류를 추천하여 처리과에서의 무분별한 오분류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업무관련 규정 및 기록의 활용을 위하여 챗봇을 도입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였다. 또한 시스템 간 이관에 따라 생기는 열람권한 문제를 전자결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열람권한을 모두 확인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록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case of operating electronic document system and record management system as one system called i-Works at Korea Midland Power Company. i-Works combines intelligent servic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 chatbot, as a supplementary tool for record management. As such, the preparation process and progress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is introduced, an in-depth review of real-time transfer and utilization of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current records is presented,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electronic records, are established.
초록
국가기록원은 2015년부터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표준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류와 비효율이 발견되었으나, 그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관 시 발견되는 대부분의 오류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자문서를 결재하기 전에 본문 및 첨부 파일의 결함을 체크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둘째, 결재와 동시에 전자파일 단위로 전자지문을 생성 및 관리하여 무결성을 보장한다. 셋째, 이관 및 보존 과정에 전자지문 비교⋅확인 및 결함체크 절차를 적용하여 자동으로 무결성 검증 및 이관 검수를 수행한다. 넷째, 기록화 대상 기준 및 무결성 보장 기술 등이 생산단계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관리 및 감독한다.
Abstract
Although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receiving transfer of standard electronic documents with a retention period of more than 30 years from the central administration since 2015, errors and inefficiencies persist. Despite this, however, there remain no studies that analyze or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aims to bridge this gap and found that most errors in the transfer process occur at the production stage. To address such, this study proposes a four-step solution. First, before electronic document approval, the text and attached files are checked for defects to prevent errors. Second, as soon as the signature is made, digital signatures are applied on a file-by-file basis to ensure integrity. Third, integrity verification and transfer inspection are automatically performed through digital signature investigation and defect check procedure during transfer and preservation. Fourth and last, the criteria of acquiring records and integrity guarantee technologies are properly applied in production stage with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3.0에 추진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설명책임 강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과 개발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 중에 전자결재 기능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 결재 외에도 과제관리 및 통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사적 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기관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A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adoption of a busines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uggest the func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which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Government 3.0, rapidly respond to the needs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explanation, and improve work efficiency. Recently, some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at introduced the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dopted the Electronic Document System, which focuses on the function of electronic approval, and developed a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ase of A organization, which recently developed an in-hous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ed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o adopt a customiz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after establishing a business reference model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suggests the directions of the electronic record production system for public organizations.
초록
본고의 목적은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 공문서관리시스템의 중층적․종속적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장악하여 조선을 침탈해가던 시기로서 그 내용은 일본내각과 군부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하여 한국에 구축한 인프라 관련 기록과 통감부 설치와 관련하여 결재된 원본문서이다．특히 일본제국이 청일전쟁․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전략적으로 구축한 인프라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예산․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한국의 공문서관리제도는 일국사적 관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한․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terrogate the layered and dependent structure of the modern and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in Korea and Japan from 1894 to 1910. The focus of its study is on documents related with the strateg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Jeonbuk Province through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 archival studies. For this study, the chosen period was when Japanese imperialists were on their way to seize the Korean official archival system. As such, our objects are the documents connected with the institution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system in Korea and its infrastructural constructions as part of Japan’s war plans of invading the continent. Among others, we examined the documents of the strateg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ound Jeonju in Jeonbuk Province by Imperial Japan, in order to wage the Sino-Japanese War and subdu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ore specifically, we illuminate the sources and organization of the approval of the original documents in a higher level that is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political, financial, and personnel matters, which were design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al rule over Korea from the era of the Gabo Reform to the period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s, as well as analyze the actual states of the official documents ina lower level, which were drawn up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sident-general.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official Korean archival system at this time must be understood under the context of a layered and dependent structure within the vertical connec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a national history.
초록
전자기록물의 이관할 때, 전자기록물의 필수 메타데이터의 검증과 실제 문서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검증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에 포함된 다양한 형식의 전자파일 중에서 본문파일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항목별로 분류한 후 이관되는 메타데이터 항목과 비교 검증을 위한 기술 개발을 연구하였다. 해외에서 개발된 추출 도구와 달리 국내 전자결재 형식을 감안하여 첨부된 본문파일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록물 문서 메타항목에 저장된 원 메타데이터와 추출 메타데이터간 비교 검증을 수행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Abstract
When migrate electronic records, the validation of the required metadata in electronic records and verified with the metadata in the document are also importan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and implements a tool to extract data from files in various formats and use them to validate metadata associated with the files in electronic records. Compared to other metadata extraction tools, especially developed in foreign countries, the standard form of documents used in Korean government is taken into account and metadata is extracted from the content of files. The tool compares the extracted data to encapsulated metadata for va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