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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598-1487
  • E-ISSN2671-1487
검색어: 개인정보, 검색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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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recently emerging in the field of oral history,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oral history academics and archives.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the constitutional privacy, and to as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thereby realizing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individual. Oral history is intended for living persons; therefore, strict ethical standards are needed to protect the morality of the person behind the sound recordings and appears as the subject of oral history. However, if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made, it is a requirement to make the process of consenting and notifying excessively complex and almost impossible to realize, making collection and service of oral history resource improbable. The mechanical and strict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does not come into being because it has the aspect of undermining the inherent intrinsic value of oral history resources and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the record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58 (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of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thical standards of oral history itself, especially for the protection of the moral rights of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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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미(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2019, Vol.19, No.2, pp.147-172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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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With the provis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the time spent on determining the disclosure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ecreased, and the number of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ublic institutions, the risk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increased. In this study,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was investigated. Moreover, the causes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s were proposed. The survey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13%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collected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nondisclosure information. Second, among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ublic official, was the most important. In particular, many records about vacation and medical leaves were found. Third,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of the representative was exposed in the agency that deals mainly with the contract work. Fourth, a large volum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detected by filtering personal information. Upon analyzing the cause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suggested. First, privacy guidelines should be redesigned. Seco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task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disclose original text information should be trained further. Third, the excess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based on the government’s quantitative performance should be eased. Fourth, the filtering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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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관(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 오세라(네모아이씨티(주)) ; 최광훈(알엠소프트) ; 임진희(명지대학교) 2017, Vol.17, No.1, pp.51-71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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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한해 천만 건에 가까운 전자 결재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의 전자결재문서를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모두 확인하여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필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문서 생산단계에서 정형화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고 있으나 비정형화된 민감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지원을 위해 사용 중인 필터링 도구 분석을 통해 필터링 도구의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필터링 도구 활용단계가 추가된 결재문서 본문 작성과 원문정보공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Abstract

Approximately 10 million electronic approval documents have been released online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arry out an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by confirming a large amount of electronic approval documents to all persons in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Recently, some public organizations have been using private information filtering tools to filter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tage of document production, but the management of different sensitive information has not been managed using solutions. In this study, we set up the advanced direction of the filtering tool by analyzing the filtering tool in use to support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designed the text of the approval document and the original information disclosure process with the use of the filter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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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전북대학교) ; 박재홍((주)유라클) ; 김용(전북대학교) 2010, Vol.10, No.2, pp.7-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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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기록정보유통의 활성화 및 개인화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RSS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RSS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XML문서 형식,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구현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and implement RSS-bas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activating online-based archival information circulation and providing personaliz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To achieve the goals, XML document formats and database schema for four selected item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Also, an performance of the implemented service system is evaluated to with a general web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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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영(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2015, Vol.15, No.3, pp.141-167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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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는 개인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증거하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국내외 기관의 정보서비스 영역과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소셜미디어 기록물의 획득 및 아카이브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가치를 조명하고 해외 기관의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셜미디어 기록을 획득하여 아카이브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ocial media is utilized in both personal and public domains in various ways, with a value on being the recorded evidence of modern day’s culture and history. Recently, social media is being utilized very actively—domestically and abroad—as an organization’s information service domain and as a public communication pipeline. Also, there are case studies released regarding the capturing and archiving of social media record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value that social media has, with an, objective of presenting the implementation of an archival method that captures the social media records in the blind spo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ecor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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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마을 아카이브 구축시 고려해야 하는 수집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부산 산복도로의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수립한 수집전략을 소개하였다. 먼저 마을 아카이브의 역할을 정의하고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비전 및 목표를 정리하였다. 비전에 따라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 지역과 주민들의 삶을 아카이빙하기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과정과 수집방안을 소개하였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특정한 주제, 사건,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을 위해 수집연표를 통한 자료수집, 장소정보 수집, 개인이야기 수집의 전략수립 방안과 아카이브 개관 후 운영프로그램을 통한 수집활동인 일반수집으로 구분하여 수집방안을 수립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local archives suggested tha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reating your strategy to the corridors of the local archives to Busan Sanbokdoro to build a acquisition of strategies to establish. First, the role of the local archives and organize the vision and goals of the Sanbokdoro archives. The residents of the region from the Sanbokdoro archives depending on the vision of the life orientation commands queue for archiving documentation strategies and acquisition plans were introduced. Sanbokdoro archives for specific topics, events, places, and so on, gather for a specific acquisition strategy and operating program through acquisition activities after the opening of the archives is to establish measures to acquisition the General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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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이화여자대학교) ; 김명(이화여자대학교) ; 임진희(명지대학교) 2013, Vol.13, No.3, pp.151-171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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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현 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SPSS 20.0(ver)을 이용하여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도출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90%의 응답자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비밀등급 설정’ 이었으며 ‘의무기록 접근행위종류’, ‘내부직원 권한 설정’, ‘의무기록 이용접근자’ 요소가 그 다음 순위를 보여 기록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외부공개’는 중요도가 낮은 관리요소로 평가되었으나, 전자의무기록 도입 7년 이상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7년 미만의 관리자 보다 유의하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보 축적에 따라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시스템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o comprehen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cord management metadata standard implemented in an electronic medical records system, a survey was undertaken to 50 medical records managers in charge of 5 major hospitals in Seou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was performed by averaging the responses given by those who answered the survey. SPSS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is. Managers of medical records placed importance on metadata that are related to security of records, such as “levels of security”, “types of access to medical records”, “levels of authorization granted to personnel”, and “users accessing medical records”. It shows that these managers need the functions of privacy protection in ERMS. Metadata on “external disclosure” had the lowest level but those surveyed with more than 7 years of experience placed greater importance in this area more those surveyed with less than 7 years of experience in a hospital. This shows that managers need the functions of external disclosure to meet the needs of third partiesfor medical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