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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Abstract
Meeting minutes in public organizations are crucial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erms of accountability of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et of solutions in terms of improving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meeting minutes in context of public records. For the case studies,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binet Handbook in Australia, and the law on Public Records in Korea are comparatively analyzed. As of 2012, fifty four designated meetings for minutes are administrated with a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the data analyses on the case studies and responses from designated meetings, three apsects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minutes are proposed: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eeting minutes, best practices and manuals, and training for creation.
초록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들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직무특성은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전문성, 역할갈등, 스트레스, 이직의사의 9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직무환경은 의사소통, 참여, 인간관계, 상급자, 교육훈련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무만족은 일반적 만족도, 보람, 소명감의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조직편제, 업무분장, 인사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resent study conducted surveys and interviews to identify a solution to the issues concerning the work conditions, job satisfaction, and operational systems of archivists working in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Job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using the five-factor structures of Hackman and Oldham's(1976) Job Characteristic Models, professionalism, role conflict,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s. Job environment was measured in terms of communication, participation, social relations with coworkers and superiors, and job training. Job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general level of satisfaction, job meaningfulness, and commitment. Operational systems was analyzed in terms of organizational arrangement, role assignment, personnel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centers. These analyses produced further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초록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적용 가능한 정책, 조직·인력, 프로그램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정책적 명문화를 제안하였고, 조직·인력 분야에 있어서는 전담조직 및 직원의 배치를,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기관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cheme to vitaliz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s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For this we researched the cases in Korea and abroad operating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ctively. Through analysis we suggested a course of improvement to vitaliz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s education programs, policy, organization, staff for children. For an area of policy we suggested a stipulation of education program and an exclusive organization and staff placement for an area of organization and staff, an education program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cultural organization for a program.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 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
초록
기록물의 출처는 기록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 공공기록물의 출처가 되는 행정조직은 잦은 개편으로 조직의 구성과 기능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변동이 빈번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공공기록물의 출처이자 생산자인 처리과는 기록물관리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자격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록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조직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와 주기로 발생하고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록물의 출처로서 처리과가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과 조직 구성이 변동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행정조직과 처리과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 출처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기록물의 출처 및 이력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ource of records is critical and highly valuable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mpositions and functions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is the source of public records, are changing according to its frequent reorganizations. In particular,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are frequent,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creases over time. The processing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various records management tasks as the source and producer of records; however, its scope of qualifications is unclear. As such,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se sources of record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For the objective, this study selected D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analyzed the forms and frequency of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hanges. In particular, the processing department’s modified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compositions due to reorganizations were also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problems concerning records sources that could arise from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rocessing department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plans for records management were suggested.
초록
영상기록물은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매체이며, 방송영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용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다수의 방송사 아카이브 기관들은 내부 직원을 위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해외 공영방송사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살펴보고 국내 방송사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접근성, 검색 및 온라인 열람 그리고 아웃리치(확장) 서비스라는 3가지 서비스영역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각 영역별로 해외 공영 방송사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국내 공영 방송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영방송사에 대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검색 및 자료의 제공,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개발, 이용층의 확장 등,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many users preferred video records, and as the broadcasting video data becomes necessary, the demand for video records’ use has increased. However, most broadcasters’ archive agencies currently provide archive services only for internal employees, and for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the web-based online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archive sites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web-based records information services were identified in three service areas: online accessibility, search and online browsing, and outreach or expansion services. The overseas public broadcasters’ web-based services and the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current status were examined for each area. Based on the examination, direction improvements, such as providing online search and records, developing various outreach services, and expanding user levels were proposed for the information services on broadcasting video data in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for the general public.
초록
정보량의 빅뱅, 전자기록물의 대량 생산, 다양한 기록매체의 출현 등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 흐름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록관리 법령과 표준 등의 미비점을 도출하였다.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술 현황과 기록매체의 수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기록매체 종류의 확대, 기록매체 선택 요소의 수정․보완, 기록매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such as information big bang, mass production of electronic records, and emergence of many storage media for the sake of promoting reliabl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insufficiency of current archives acts and standards, and compared to recording storage media and related technologies. Through these analyses, this paper proposes the revision of archives acts and standards such as the expansion of types of media, the elaboration of guidance for media selection. and the efficient maintenance plan for recording media.
초록
본 고에서는 전자인사관시스템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와 방법, 참여 기관의 역할, 관리기준표 영역별 작성 내용 등을 기록관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관리기준표를 수립해야하는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기준표 작성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별도 선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세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 단위기능 설정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 매핑 자료를 필수작성 사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선별, 관리 기준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겠다. 처분지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존기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단위기능의 통합 또는 보존기간 상향 책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tudy seeks to analyz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eparing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of the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dataset, the role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contents of each management reference table area from the records manager’s perspective to help the person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problems that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ference table. As a major improvement plan, a separate selecting policy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rchives should be designed for the national important dataset records in the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which should be operated such that it preserves the entire dataset rather than a par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nit function-data table-unstructured data mapping data as mandatory items, and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criteria for unstructured data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system ope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prepared. Regarding the setting of the disposition delay period, because there is an aspect of increasing complexity, it is deemed desirable to operate it by integrating related unit functions or setting the retention period longer.
초록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With the provis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the time spent on determining the disclosure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ecreased, and the number of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ublic institutions, the risk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increased. In this study,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was investigated. Moreover, the causes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s were proposed. The survey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13%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collected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nondisclosure information. Second, among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ublic official, was the most important. In particular, many records about vacation and medical leaves were found. Third,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of the representative was exposed in the agency that deals mainly with the contract work. Fourth, a large volum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detected by filtering personal information. Upon analyzing the cause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suggested. First, privacy guidelines should be redesigned. Seco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task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disclose original text information should be trained further. Third, the excess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based on the government’s quantitative performance should be eased. Fourth, the filtering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mproved.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아카이브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가 미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고전적인 기록서비스와 소셜미디어가 상호 성장하여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별 특성과 메커니즘을 파악하였으며, 현황 분석을 통해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문건을 검토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관 기록서비스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 아카이브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별 전략적 운영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기존의 기록서비스와 상호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Abstract
Today, most archives provide recording services through social media; however, their effectiveness is very low.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auses of insufficient social media recording service, focusing on Gyeongnam Archives and Seoul Metropolitan Archives, which are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 archives, and design ways to create synergy by mutual growth with classical recording servic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each social medium were identified, and the institutions' current status of social media operations and internal document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common problems.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the person in charge of recording services at each institution. In addition, a plan that can be applied to archives was proposed by reviewing the cases of social media operations of domestic-related institutions and overseas archives. Based on this, a new recording service process was established, strategic operation plans for each social medium were proposed, and a plan to mutually grow with the existing recording service was de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