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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이 연구는 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설명책임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설명책임의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설명책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설명책임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언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록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업무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기록관리 주무기관으로서 대학기록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의 설명책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적 차원에서의 기록관리 정책과 방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대학 외부에서 대학이 설명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resetting the direction of the universities' accountability introducing the notion of accountability which is a new paradigm in the setting of records management.. First, we analyze the notion and structure of accountability, and then demonstrate the need of accountability in the university. And we try to deduce factors for accountability through cases of foreign universities. Based on this, we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of domestic univers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roposals. First, university records need to be reset.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tasks in the university should be improved. Third, the function of university archives should be strengthened. Forth, the process of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reset. Fifth, in order to settle down accountability of the university in a right way, proper systems and procedures to regulate it are necessary so that the university can perform accountability properly outside the university.
초록
최근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의 입학충원율도 급감하면서 교육부는 향후 3년 내 국내 대학의 38개교가 폐교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등 현재 한국의 대학은 폐교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교대학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는 대학기록물 자체가 갖는 법적․행정적․역사적․정보적 가치를 고려할 때,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폐교대학 기록물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실질적이고 뚜렷한 법제적 기준이 부재하고, (폐교)대학기록물이라는 특성 및 개별 학교의 현실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기준이 모호한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통합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demographic cliff caused the schooling population to steadily decline and the number of college admissions to sharply drop, which led to the pre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rein 38 universities in Korea will be closed within the next 3 years. As such, the legal, administrative, historical, and informational values of university record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follow-up process and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Although closed university record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similar to other public records, there is no practical and clear legal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such records at present. Moreover, managem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and individual universities’ situations and specificity have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ambiguous standards for closed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analyzed relevant problems. Furthermore,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records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ies.
초록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초록
국내 구술사 연구는 1980년대 중후반 현대사 진실 규명을 위해 시작되었다.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기록이 다수 생산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과 마을에 대한 구술 사업이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2009년 국립부산국악원의 예술가 구술생애사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개 공공기관에서 33건의 구술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역민의 기억을 통해 부산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기록하는데 구술사는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구술 사업에서 1차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향후 연구자료로 재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부산지역의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구술기록을 지역 아카이브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 began with the effort to find out the truth behind the hidden historical issues that occurred during the mid-1980s. Since then, attempts to record the major issues through contemporary Korean history orally has increased. From the late 2000s, the focus shifted to local and smaller village units. In Busan, from 2009 to 2016, 33 oral history projects from 10 government agencies were conducte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what kind of oral records has been produced in Busan from the said period and how they are managed. With these findings, possible solutions to preserve and utilize the oral records as the locality archives are suggested.
초록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are entrusted with some of the duties of local governments. Besides these responsibilities, they also have to conduct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cord management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as the importance of ethical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emerges in organization. With regard to this task,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awareness level for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s in record management work. For this endeavor,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gathered 50 survey responses from archivists from local public corporations nationwide, and performed 18 interviews with the survey respon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the study proposes th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support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and form a cooperative union among similar corporations.
초록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enhanced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n the Government 3.0 era. It confirms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the committees’ managemen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3.0 policies. On the contrary, certain retrogression aspect on the committees have been discussed. The study suggests the four alternative strategies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s should be held regularl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for referring to discussion. Second, it must be configured that outside committee members are more than internal committee members. Also, there should not be any restriction so that external members can be a chairman.ﾠThird, the committee meetings should be in the face-to-face form in principle. The documentary deliberation could only be allowed if issues are repeated and they are similar. For this type of deliberation, the procedure and schedule should be established and complied to. Fourth,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department and staffing in charge are required.
초록
이 연구는 박물관 기록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11개 지방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면담,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과 등록, 분류와 정리, 평가와 폐기, 이관, 활용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기록물 관리 인력과 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기록물 관리 시설과 장비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바람직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인식변화, 시설 및 장비 확충, 박물관 업무에 적합한 분류기준 마련, 미정리 기록물의 정리 및 상태점검, 보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Museum Records is both a resource for the administration and for researcher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day-to-day operation of the museum's activity and it serves researchers of all kinds. This study is aim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museum records management in a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11 local national museums in Korea as a case study. To this end, two methods were used to collect the essential data. First, a comprehensive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oreign successful museum records management system. Second, inter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data of actual state of National Museum. The results show that National Museum should be a wholly responsible for the department and disposition of professional staffs and set up the comprehensive registration system, the standard of classification considering the museum's feature and the regular estimation system. And also National Museum should expand and improve the facilities according to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초록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증가되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관 및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시청각기록물 현황을 생산 및 등록, 관리 및 활용, 이관, 전용 프로그램 관리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및 전용 S/W 등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프로세스 도구의 개발, 시청각기록물 관리 단계별 표준화, 시청각기록물 담당자의 인식변화와 기록관리 교육, 시청각기록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활용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amount of audio-visual records production is growing rapidly and its formats are various. However, the audio-visual records are hardly managed and transferred. There are four different problems for checking how to transfer and manage audio-visual reco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production and register, management and utilization, transfer, and dedicated program management.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process tools for audio-visual records, such as dedicated processes and S/W; the standardization of audio-visual records' management; the changes of audio-visual records officer's recognition; the need to educate dedicated audio-visual records managers; the recruitment of professionals dedicated to audio-visual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into practical use and preservation of audio-visual records.
초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아시아문화의 조사연구, 자원 수집, 자료보존과 열람, 전시⋅공연 등의 콘텐츠 창제작과 유통, 국제 교류, 문화예술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능 중에서도 특히 조사연구와 아카이브는 아시아문화를 연구⋅수집하고, 이를 아카이빙 하여 그 자료를 연구자, 창제작자,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업무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각 업무 간 연관성의 중요도 및 필요성에 따라 전당에서 추구해야 할 연구 자료의 가치와 아카이브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당 발전전략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도출된 과제로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연구 및 수집 대상의 주제와 범위 설정’, ‘선순환 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① 조사연구 및 수집 대상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② 주제 및 범위 설정과 표준 체계 마련, ③ 선순환 구조 체계를 위한 활용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④ 연구 및 아카이브 네트워크 확장을 향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sia Culture Center (ACC) is a complex culture and art institution established on the foundation of the special law regarding establishing a cultural hub city of Asia. The ACC plays the central role in studying, collecting, and archiving Asian cultures to provide relevant materials and data to researchers, creators, producers, and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aforementioned survey, research, and archive works and establish paths to improvement through the integrated determination of the values and archives of the research materials that the ACC should pursue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levance between each task. Furthermore, the center aims to utilize the study’s findings as to the foundation for its advancement strategy. Tasks deduced for these purposes included “establishing an identity and directionality,” “establishing a topic and scope of the subjects of research and collection,” “needing the mean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cycle system,” and “expanding network establishment.” Based on these tasks to be pursued, ① establishing the identity and directionality of the subjects of the survey, research, and collection, ② setting the topics, and establishing a standards system, ③ establishing the means of enhancing and activating the utilization for the virtuous cycle-structure system, and ④ expanding the research and archives network that were presented are the means for future improvements.
초록
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archival appraisal system and practice through the appraisal agent, timing, and criteria in Korea. There are two sorts of appraisal criteria that contradict each other. This requires an urgent need for an appraisal policy statement. On this survey result, it suggests the trend to shift from passive and neutral appraisal to participatory appraisal by the active and conscious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